2020 북 피격과 해상 화장으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관련 자료를 정부가 직접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박빚으로 인한 월북으로 '사실상'단정해 유족의 반발을 샀던 사건입니다. 우리 국민이 겪은 일에 정부가 단 한 마디의 항의도 건너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북피격 공무원 월북 사실? 프레임?
2019넌 9월 서해 최북단, 어업지도선 타고 있던 해양 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는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 피격 후, 화장된 걸로 알려집니다. 문제는 사건 직후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점입니다.
"꽃게 대금으로 도박하는 등…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위해 월북한 걸로"
윤성현 / 전 해양경찰청 정보국장 (2020. 10)
이 일로 유족은 '북피격'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여 15 넌 간 정보공개를 막았습니다. 이에 정보공개 소송까지 내고 승소했으나 "안보 상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윤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 피격 공무원 관련 정보공개를 약속했고, 정부가 바뀌며 대통령 기록물 이외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월북 의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항소도 취하합니다.
이번 발표로 숨진 북피격 공무원 이 모씨와 유족의 명예회복, 지난 정부의 성급한 결론에 대한 정치적, 국민적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닥친 불행한 일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월북'증거
1.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점
2. 선박에 신발 벗어두고 간 점
3. 북측 발견 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됨
단, 전정부는 북 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사 표명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스스로 의혹만 더 커지게 만든 거죠. 실제 사건 시각이 한참 지난 후 사건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었죠.
북한이 좋아할 내부 분열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우리나라에 정당입니다. 게다가 우린 아직 전쟁 중인, 정전 중인 나라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프레임 씌워 싸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는 일은 아쉽기만 합니다. 피격 공무원도 정치인에겐 좋은 먹잇감일 뿐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분열은 북한만 기뻐할 일입니다. 공무원 개인과 유족에겐 확실한 경위를 알리고, 정치권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보다 사실을 밝히고, 국익 위해 정치색도 빠지고, 남 탓 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로 바로 세워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