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동성애는 공짜, 이성애는 세금폭탄! 이것이 역차별인 이유

노롱뇽 2015. 9. 3. 12:30
반응형

누군가(동성애 옹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분 나쁠수 있는 글임을 밝힙니다.  되도록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읽지 않으시는 것이 서로의 정신적건강에도 좋고, 제 블로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뒤로 가기' 클릭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감정싸움은 제발 그만 합시다! 

기독교든, 그냥 동성애 반대든 동성애를 반대하는데는 확실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감정으로 응대하기 일수입니다. 심지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싫다는 이유로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5862(클릭)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정확한 정보와 감정기반이 아닌 fact기반의 대응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동성애에 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 그냥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이것을 감정적으로만 대해서는 사회적 분열만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도 너희는 더러워 보다는 이야기 들어주고, 천천히 가까와 지는 과정에서 설득을 해도 통하는 것이지 생판 처음 만나서 멱살부터 잡으면 누가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동성애 결혼동성애는 공짜인 것이 있다! 



 2  에이즈가 어떻게 전파될까?

각설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으니 알아서 필터링 하시며 읽으셔야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기분나쁠수도 있으니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보다 그냥 정보하나 얻어간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공짜, 이성애는 세금폭탄을 맞을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감염됩니다. 

라는 말에 참 많은 오해(?)라는 주장과 함께,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 명제를 희석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도 맞습니다만, 저 명제도 틀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음주 운전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라는 말과

음주 운전만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는 같은 말임에도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은 두번째 표현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래 글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유병률이 낮으며,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감염인 중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gbtpride.tistory.com/508

라고 분명히 동성애 옹호 블로그에도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HIV감염인이 되는 경우는 99% 성행위로 감염된다고 말하면서도, 특히 남성간의 동성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말하면서도,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논리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옹호자들의 글에는 저런부분이 대부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9% 성행위로 감염되고, 남성동성애자들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그러나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뭐지?

 

HIV/AIDS는 남성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은 아닙니다. HIV/AIDS는 HIV 감염인의 체액과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지,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의해 감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사회적 조건과 유병률(전체 인구 중 HIV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에 따라 HIV/AIDS에 취약한 조건에 놓이기 쉬운 집단 –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트랜스젠더, 마약사용자, 성노동자, 재소자, 이주민 등 – 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 유병률이 낮으며,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감염인 중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율만 높을 뿐인데, 많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검사를 정기적 실시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와 에이즈 HIV보균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걱정하며 근심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까요? 

출처 질병관리본부 2010년

 

 

 우선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이니 비판하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말도 정확히 그것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제 말의 첫번째 요지는 동성애가 절대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3  이거 역차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HIV/AIDS와 관련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해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HIV/AIDS와 관련된 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도 정부가 지원하므로 약값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무상입니다. (HIV/AIDS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나,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값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는 대부분의 HIV/AIDS 치료제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의 본인 부담금의 지불이 곤란할 경우, 보건소에서 병원에 후납을 요청하여 보건소가 협조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위에서 인용했던 블로그에서 다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컨데, 음주운전은 누가 강요해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100% 자신에 대한 과신이 불러오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사람이 죽을때까지 인사사고, 대물파손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음주운전자가 죽을때까지 모든 발생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다니요???  본인이 선택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음주운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희생된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면 역차별 중의 역차별입니다.

 

유승준이란 사람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입국거부, 본인이 고스란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인터넷 방송을 하던 말이죠.

 

저는 다른 이유보다 에이즈 보균자가 되면(HIV 감염인이 되면) 100% 국가가 모든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에 대한 무책임을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은 커녕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누가 음주운전 안하겠습니까? 동성애를 통해 질병에 걸리더라도, 부담이 없으니(물론 죽음의 공포와 감염단계에서 발병단계로 넘어갔을때의 정신적 충격등이 심한 부담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추후 동성애 확산 분위기가 만연될 충분한 가능성이 넘치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 도산 위기에 빠질수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runkendrive음주운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4  방종은 싫다, 동성애자도 선택의 책임을!

왜냐구요? HiV감염인 을 비롯해, 에이즈 발병자들 1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1년에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쳐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2년통계로 약 8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등록(?) 되어 있는데 해마다 약 20%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발달로 에이즈 발병자들의 생존 기간이 갈 수록 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 수록 HIV 바이러스 보균자가 더 늘고, 그들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비용은 당연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출처의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결국은 100% 국민세금에서 부담됩니다. 에이즈(HIV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후 억제제의 한달 약값은 약 3백만원 입니다. 억제제를 복용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1만명이면 연간 약값만 3,600억원이 소요됩니다

출처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05년 질병관리본부는 <국제 에이즈 심포지움 결과보고서>에서 2003년말 생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2,024명에게 적용한 결과 사회적 비용은 7,82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의 에이즈 감염자수는 2003년말에 비해 5배 증가하였으므로, 2013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가인상 요인을 제외해도 최소 4조 원에 달합니다.

 

 에이즈는 난치병으로 분류되어있어 감염인과 발병인들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 에이즈라는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99%는 자발적 선택이었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직감염이나, 수혈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말의 두번째 요지는 이런 혜택을 받는 자발적 발병자들에게는 혜택이 중지되어 막대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자발적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발생된 치료비를 국가 공동체가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 서로에게 못할짓입니다.

 

동성애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국가적 울타리가 빌미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동성애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선택이니 자발적으로 감당하도록 법안이 바뀌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개인의 선택이었던 흡연으로 인한 폐암,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간암, 왜 국가는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발병하는 질병 중 에이즈만 이렇게 전액 보상해주는 걸까요?  폐암, 간암, 위암 모든 것 다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까요? 

 

그리고 아래 블로그에 근거가 되는 만화가 있습니다 한 번 잘 읽어보시고, 동성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onineamericalife.tistory.com/38


마지막으로, 스스로 책임지지 못 할 선택이라면 제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