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원인, 대화채널 없는 정부와 소주 대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가가 동맥경화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바뀐 윤석열 정부는 대화채널이 없어 물류대란이 코앞이고 특히 편의점에서 조차 소주를 찾아볼 수 없어 국민만 무거운 짐을 지게 생겼습니다.

 

 

1. 화물연대 총파업 원인

     코로나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원인으로 유류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현재 휘발류 값과 비슷하니 경유차량을 사용하는 화물차주는 생활이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이전 정부 늦장 대응으로 생긴 요소수 사태까지 생각하면 화물차주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을 보호하던 안전운임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어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선언하게 됩니다.

멈춰있는 화물차량

     화물연대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일몰제)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몰제를 이유로 올해 안전운임제는 폐지됩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제도 확대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생활할 수 있을만큼 벌지 못한다면 제도는 개선되야만 합니다.

 

2. 대화 채널 없는 정부

A. 뒷짐 국토부
     파업이 한 달 전에 예고됐음에도 국토부는 아직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도 꾸리지 못해 비난을 받습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국토부가 말하는 기존 협의체라 말하는 건 이해관계자가 모여 일상 현안을 논의했음에 불과하고, 일몰제 폐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해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B. 강건너 불구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노사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해 왔음에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선 "주무 부처는 국토부"라며 방관자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직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원래 화상으로 연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막판에 항공권을 구해 급히 출국한 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C. 강경 방침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 강조했습니다.

D. 강경대응 경찰

     비조합원 트럭에 파업 지지 요청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경찰은 합법한 집회는 보장하나 정상적인 운행 차량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을 잇달아 검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경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 앞에서 물류 배송 차량을 막아선 조합원 15명이 운송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다. 비슷한 시각 부산에서도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트레일러 2대에 물병과 계란을 던진 조합원 두 명이 붙잡혔고, 광주와 경남 거제시에서도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3. 물류대란, 소주대란 피해는 국민이...

     정부와 화물연대 접점이 보이지 않아 현재로는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하자 슬슬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기업도, 일반시민도,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주가 편의점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2년 보다 물품을 구할 수 없는 현재 사태가 더 많은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의 피해와 몰락입니다. 좋은 해결책을 양측에서 빨리 찾길 바랍니다.